■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신환 국회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버닝썬 제보자가 이른바 승리, 정준영 카톡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던 이유는 피의자 측과 경찰의 유착 의혹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착 의혹까지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히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그야말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권익위는 해당 카톡 자료를 경찰이 아닌 검찰에 넘겼습니다. 만약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서 버닝썬과 경찰의 대규모 유착 의혹을 밝혀내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버닝썬 돌발변수가 국회 사개특위 논의와 여야 4당 간의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검경개혁소위원장인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버닝썬 수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측에서는 이게 대형 악재가 되는 게 아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있겠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또 경찰과의 유착 의혹들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이 경찰의 고위직과 실제로 유착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여론이나 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경찰이 지금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그리고 제1야당은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부여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검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검찰은 기본적으로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하지 못하고 지금 수사종결권뿐만이 아니라 수사지휘권 또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 지금 부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종결권은 송치 전에,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치 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스스로 수사를 종결하게 되는 권한까지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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